2008년 08월 11일
부패의 정치학 1장 - 부패한 정치인은 개혁을 이용해야 한다.
연재를 해 볼까 한다. 역시나 읽어 보지는 않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능가할 잔혹 지배자 만들기 프로젝트 '부패의 정치학'. 이미 부패한 사람은 굳이 '부패의 정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순진한 사람만 읽기를 바란다.
개혁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개혁은 할 필요가 있는가? 먼저 정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개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의 목적이란 정권의 창출이다. 대통령이 개혁을 한다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일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단임제라면 대통령은 그것까지 생각해 줄 필요가 없지만 3권이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맡고 있는 소속 정당을 배려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개혁을 할 필요가 없다니? 개혁을 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꼭 개혁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무슨 말인가?
개혁을 하지 않되 개혁을 하는 척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통할까?
물론 통한다. 국민들이 전부 전문가가 되어 정책 하나하나 자세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개혁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최상의 방법은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개혁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한다.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국민은 개혁을 하는 줄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 그럴 때 몇 가지 잘된 점을 선전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정말 잘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것이면 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국민은 잘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금전적인 이익을 보고 당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을 장악하면 더욱 수월하다. 언론이 비호의적이면 어렵다.
두번째 방법은 개혁을 하되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다. 개혁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언론이 매일 떠들게끔 뉴스 거리를 제공하고 결과 또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다. 국민들은 물론 만족한다. 정당 지지도 올라간다.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이익이 없다. 대통령이 도덕적이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다. 이 경우 역시 언론을 장악해야 수월하다. 언론이 비호의적이면 어렵다.
세번째 방법은 개혁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실제 상황만 객관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혁한다는 소문에 국민이 들뜨지만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개혁 한다더니 어떻게 된거지? 별 소식은 없잖아?'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중에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국민은 그런가보다 하면서 넘어간다. 어떤 찬양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개혁을 했지만 지지를 얻지도 못한다. 정당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는다. 대통령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국민은 이익을 봤지만 이익을 본 것을 대부분 모른다. 다만 대통령의 양심이 만족했을 뿐이다. 이 경우는 언론을 장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언론이 호의적이면 유리하고 비호의적이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결론. 부패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개혁한다고 선전을 하라. 그리고 약간의 성과를 크게 홍보하라. 그러면 국민은 만족할 것이고 그대는 뒤에서 부패를 마음껏 저지르면서도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글은 논픽션이 아니라 일종의 성공학이다.
# by | 2008/08/11 20:24 | 트랙백 | 덧글(0)



